□ 서울시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11일(목)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1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박원순 시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사용방식을 전면 수용,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 구룡마을은 80년 말 경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상되어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 오․폐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

□ 서울시는 '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 목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 시는 해당 구역에 4천 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 검토함으로서 주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로또분양 등 분양차익 발생에 의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 시행자의 사업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단지 내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등 일자리 필요공간을 계획하고,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주민소통에 필요한 마을카페, 도서관, 주민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설치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한다.

□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TF를 구성, 지속 운영해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원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 또 거주민 및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정대안이 모색 되는대로 주민들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관계자간 주민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과의 공개토론회 및 의견 수렴 절차는 코로나19 등이 안정화되면 바로 시행된다.

□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치구‧거주민‧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