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토지·주택·도시재생만 두고 LH 해체…지주에 2~3개 자회사 작성일 21-05-24 14:2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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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는 지주사로…주택관리 등 기능은 별도 자회사
3~4개 대안 더 두고 당정 협의…이르면 이번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이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각도로 보면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뗐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LH는 정부의 공급대책 상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 담당 회사를 모회사로 둠으로써 지위를 격상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기능을 함께 둬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하므로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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