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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작성일 : 2019년 01월 23일(수)

무게의 중심은 모두가 같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물리적 시설 사업과 문화, 일자리와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는 어느 것 하나도 뒤처질 수 없으며 모두가 같은 무게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가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의 다른 표현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보충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등 보이는 사업에 대한 궁극의 목표가 지역경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도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각 도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것에 초점을 둬 그 방향성을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창업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소기업과 업소에 대한 발전적 성장을 집중해야 한다. 열악한 도심의 1인 기업과 업소를 컨설팅하고 지원해 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으면 해당구역 내 일자리가 두 배로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작하고 진행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업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공동이용시설을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을 넘어 각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공간 활용이 우선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기업을 만들고 기업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지원되는 보조금·운영비와 운명을 같이하는 많은 기업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지역 장소에 대한 자산 발굴을 통해 지역 이미지화, 브랜드화, 마을기업·사회적기업·공동체기업의 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마련이다. 현장 중심의 기업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의 운영 자체가 이익창출과 사회적 함의, 공유경제를 실현토록 구상해야 한다. 부산과 세종에서의 실험(사회적 가게-세종 자체의 공유경제 모델)도 유의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기업의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참여다. 사회에 대한 책무를 열악한 1인 기업들에만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자본을 움직이는 중·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상당 부분을 나눠 지는 것이다. 기업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디자이너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와 그 이전 정부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시적으로 피부에 닿는 성과를 느끼지 못한다. 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현 상황의 유지 자체가 성과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주목하고 시각을 돌려 내부의 시스템을 들여다보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많이 건설되는 시설이 문화와 커뮤니티 시설이다. 단위시설을 위한 문화 저변 확대와 문화인 양성 등 도시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부족하다고 푸념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할애하는 기간(3~5년)은 지역경제, 지역문화, 공동체, 주민과 행정의 역량, 도시시스템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도시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시재생뉴딜은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도시기반의 저변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임을 인식하고 물밑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전념해야 함을 다시 다짐한다.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