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미래리포트 2020>韓 그린뉴딜 정책, ‘경제성장’ 넘어 ‘환경·사회’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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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우치 가즈히코 日 IGES 이사장

‘성장’편중땐 좁은 녹색성장
‘건강·복지·환경’까지 잡아야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될 것

개발·세계화 따른 기후변화
코로나 통해 위협성 목도
생태계 복원 동기 부여해줘

脫탄소·자원순환·자연조화 등
‘순환적이며 생태학적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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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생태학, 환경 연구 및 지속가능과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다케우치 가즈히코(武內和彦·사진)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무분별한 개발과 빠른 세계화가 낳은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다케우치 이사장은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경험한 각국은 생산과 소비를 현지화하고 열악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순환적이고 생태학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환적이며 생태학적인 공간’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그린 뉴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다케우치 이사장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녹색 성장은 경제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좁은 의미였다면, 이제는 사회·환경적 분야로까지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일본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발한 IGES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다.

다케우치 이사장은 오는 9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문화미래리포트-기후와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서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 성장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구가 인간에게 던지는 ‘경고장’ 같은 것이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일대 사건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은 빠른 세계화,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 증가가 공중보건과 사회 경제 시스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 이에 각국 정부는 생산과 소비를 현지화하고 열악한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됐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순환적이고 생태학적인 공간(Circulating and Ecological Sphere·CES)’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 기본법에 기록된 CES의 개념은 △탈(脫)탄소 사회 △자원순환 사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통합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통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와 자원의 현지 생산 및 소비를 가능케 한다. 이는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인간이 지구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와 에너지 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방식)’을 줄이는 동시에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즉 CES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개발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CES의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CES는 적절한 규모로 탄소와 물질의 순환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재구조화된 삶의 터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환경, 사회, 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아직 손대지 않은 천연자원을 발굴해내는 노력 역시 중요한 개념이다. CES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협력이 더 요구되는데, 농촌이 에너지·식량·천연자원 등을 도시에 제공하면 도시는 농촌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CES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생산과 소비를 현지화하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CES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가령 지역사회가 폐기물 관리 시설에 투자한다고 하자. 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신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 반도 끝에 위치한 작은 자치구인 스즈(珠洲)시를 예로 들어보겠다. 스즈시는 공식적으로는 도시로 지정돼 있지만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스즈시는 토지의 70%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으며, 해안 지역과 함께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받쳐 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태계 기반 개발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 폐기물 최소화 및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 경제 역시 이러한 영역을 활성화해 일자리 유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비전을 제시했는데, 환경이 아닌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린 뉴딜이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나.

“녹색 성장에 대한 초기 개념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녹색 성장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이러한 좁은 개념의 녹색 성장이 그 의미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확인했다. 앞으로의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의 좁은 개념보다는 환경 및 사회적 차원(건강 및 복지 포함)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미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의 개념을 넓히는 것을 점점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때 빈곤층이 지속 가능한 사회,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사회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안전망과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저소득층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나 지속 가능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잘 설계된 정책 패키지는 (그린 뉴딜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면.

“유럽의 그린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단순히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가난한 거주자 모두에게 이로운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저탄소 사회를 넘어 ‘저탄소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6년 11월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해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은 탈퇴를 선언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기후변화는 정의상 국제적인 문제다. 한 나라가 자국 국경 안에서만 방법을 모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 조율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각국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가 간 활발한 조정과 협력은 다른 나라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들(그리고 하위권 정부들)이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을 낮추고 이익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IGES는 여러 도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 관행’을 채택하도록 아시아의 많은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인터뷰 =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기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혜안을 제시할 다케우치 가즈히코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의 강연은 오는 9월 3일 문화일보가 개최하는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fr.munhwa.com)를 확인하세요.